□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위
7.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대상 정보 목록
부서명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근거 | 비공개 사유 |
기획 조정처 | 홈페이지 회원 정보 | 제6호 | 개인 사생활 침해 |
소송업무 관련 정보 | 제4호 제6호 |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 우려 개인 사생활 침해 |
정보통신망(네트워크) 구성도 | 제2호 제4호 |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범죄의 예방관련 정보 |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및 보안대책 | 제2호 제4호 |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범죄의 예방관련 정보 |
민원인 인적 사항, 비공개 민원 관련 사항 | 제6호 | 개인 사생활 침해 |
경영 지원처 | 개인신상정보 관련 자료 (주민번호, 연락처, 건강, 병력 등) | 제6호 | 개인 사생활 침해 |
채용 심사 관련 자료 | 제5호 제6호 | 공정한 인사운용에 지장 개인 사생활 침해 |
채용 응시자 지원 서류 | 제6호 | 개인 사생활 침해 |
시험문제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명단 | 제5호 | 공정한 인사운용에 지장 |
승진 심사 관련 자료 | 제5호 제6호 | 공정한 인사운용에 지장 개인 사생활 침해 |
근무성적 평정 관련 자료 | 제5호 제6호 | 공정한 인사운용에 지장 개인 사생활 침해 |
상훈, 징계 관련 자료 | 제6호 | 공정한 인사운용에 지장 개인 사생활 침해 |
인사 내부 자료 | 제7호 |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
인력수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호 | 공정한 인사운용에 지장 |
임원 임명 전 추천관련 정보 | 제5호 |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 제2호 | 국가 안전보장에 지장 |
신원조회, 경력조사 등 관계서류 | 제5호 제6호 | 공정한 인사운용에 지장 개인 사생활 침해 |
상시출입자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제6호 | 개인 사생활 침해 |
성희롱 고충상담 및 인적대상자 관련 정보 | 제5호 제6호 | 공정한 인사운용에 지장 개인 사생활 침해 |
직원 고충 접수 내용 및 인적사항 | 제5호 제6호 | 공정한 인사운용에 지장 개인 사생활 침해 |
개인별 임금 지급현황 및 계좌정보 | 제6호 | 개인 사생활 침해 |
직원 급여 압류 관련 정보 | 제6호 | 개인 사생활 침해 |
입찰 등록, 평가 관련 서류 | 제5호 제7호 | 공정한 계약집행 방해 법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 |
예정가격 및 기초가격 산출기초 | 제5호 제8호 | 공정한 계약 진행 침해 업체의 이해득실 상충 |
용역관련 설계 자료 | 제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임대 감정평가 관련 서류 | 제5호 제7호 제8호 | 공정한 계약집행 방해, 법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 특정인 이익 또는 불이익 우려 |
영업처 | 사상사고 조사보고 관련 사항 | 제4호 제6호 | 공정한 사고조사에 지장 개인 사생활 침해 |
사상사고 배상관련 사항 | 제6호 | 개인정보(개인건강상태 등) |
시민모니터 인적 사항 | 제6호 | 개인 사생활 침해 |
사회복무요원 고소 고발장 | 제6호 | 개인 사생활 침해 |
사회복무요원 지정 명령서 | 제6호 | 개인 사생활 침해 |
역무자동화설비 시스템 구성도 및 보안시스템 관련 정보 | 제7호 | 법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 |
운임프로그램 소스 | 제7호 | 법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 |
광고대행 원가조사 관련 서류 및 광고방침, 관리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7호 | 공정한 계약 집행 방해, 법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 |
교통 서비스처 | 교육훈련 성적 | 제5호 | 개인 사생활 침해 |
교육 선발 | 제5호 |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
공공자전거 이동경로 | 제1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장애인콜택시 이동경로 | 제1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기반 시설처 시스템 기술처 | 건설공사 시공평가, 시공 능력평가 및 우수업자 평가 결과 | 제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다중이용시설(도시철도)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 제2호 제4호 |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국민의 신체‧재산보호 |
신호, 통신,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통신 보안 관련 자료 | 제2호 |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
청사 및 역사 제한구역 방범시스템(CCTV) 운영 및 관리 | 제2호 제3호 제6호 |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국민의 신체, 재산 보호 개인 사생활 침해 |
운영처 | 전동차 입찰 기술평가 기준 및 결과 | 제5호 |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전동차 입찰 기술평가 심사위원 인적사항 | 제5호 제6호 |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개인 사생활 침해 |
전동차 기술사양 및 설계제작도면 | 제7호 | 법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 |
안전 방재실 | 각종 사고 조사보고서 | 제5호 제6호 | 공정한 사고조사에 지장 개인 사생활 침해 |
개인별 검강검진 결과 및 보건관리 자료 | 제6호 | 개인 사생활 침해 |
각종 산업재해 조사 보고서 관련 정보 | 제5호 제6호 | 공정한 사고조사에 지장 개인 사생활 침해 |
산업재해 보상 결과 | 제6호 | 개인 사생활 침해 |
자체 방호계획에 관한 사항 | 제2호 | 국가 안전보장에 지장 |
민방위, 예비군 관련 정보 | 제2호 제6호 | 국가 안전보장에 지장 개인 사생활 침해 |
을지훈련 관련 사항 | 제2호 | 국가 안전보장에 지장 |
충무계획 관련 사항 | 제2호 | 국가 안전보장에 지장 |
전략 사업실 | 신규사업 시행 계획 등 | 제7호 제8호 |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
사업제안 관련사항 및 기타 수익사업 계획 | 제7호 제8호 |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특정인 이익 또는 불이익 우려 |
자체 기술개발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
감사실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 제1호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
부패행위 신고 관련 자료 | 제1호 제6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
외부기관 감사 관련 자료 | 제4호 제5호 | 공정한 재판에 지장 |
자체감사, 조사 관련 서류 | 제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공통 |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 민간위원에 관한 개인신상 정보 | 제6호 | 개인 사생활 침해 |
용역 관련 설계 정보 | 제5호 제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법인의 영업상 비밀 사항 |
물품 구매 및 공사, 용역 설계 예산산출 관련 정보 | 제5호 | 공정한 계약, 입찰 진행 침해 |
비밀, 대외비 및 비상계획 관련 정보 자체 생산 및 접수된 비밀 문서 | 제1호 제2호 |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
각종 시설물 현황 및 이력 관련 정보 | 제3호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
